바이든 시대의 기술산업

요즘 반독점이라는 단어가 미국 글로벌 기업들을 강타하고 있다. 12월 9일 미연방 정부는 페이스북에 반경쟁 행위 혐위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소송은 국가가 실질적으로 독점기업을 해체하기 위해서 시도한 초유의 시도이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어떤 흐름을 가져갈 것인지 보여주는 실마리가 되었다.

특별하게 이번 정부의 개입은 기술 기업에 집중된 시장 지배력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올해 초 민주당 주도의 하원 의회가 4대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혐위를 검토하고자 반독점 청문회를 열었다. 그리고 다수의 공화당 의원은 구글에 또 다른 반독점 소송을 걸기 시작했다. 

기술 독과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극적으로 변하면서 이와같은 바이든 정부의 규제는 지지를 얻게 되었다. 2016년과 2020년 소셜미디어가 선거에 미친 큰 영향을 미국 시민들도 더욱더 정보왜곡, 가짜뉴스, 개인정보침해 등 심각한 공공 정책의 문제로 인식하게 됐다. 실제로 최근 컨슈머리포트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4명중 3명은 "오늘날 대규모 기술 플랫폼들의 지배력 남용이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바이든 정권은 어떤 정책을 펼칠까?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부터 해야해야한다.

- 세계적으로 악의적 이용자들이 부당한 정치적 이득을 노리기 위해 SNS에 퍼뜨린 가짜뉴스
- 퍼지는 가짜뉴스를 정치권에서 사용하여 거대한 집단형성
- 선동적인 콘텐츠가 미얀마 대량 학살을 조장했다는 유엔의 발표에서 말하듯 혐오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
-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투표 조작과 정치적인 분열
- 소셜 콘텐츠를 큐레이팅하고 알고리즘 편향을 생성해 맞춤형 디지털 광고로 사용자를 타겟팅하는 AI 

임의적이든 아니든 플랫폼 기업들의 경영활동으로 벌어진 위의 문제들부터 풀어나갈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문제적 활동을 유발하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관행에서 특정 핵심 요소를 개혁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그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행동 프로파일링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무제한 수집 및 이용을 제한하여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
-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광고가 이용자별로 맞춤형 타겟팅된 과정을 밝히는 알고리즘의 투명화요구
-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반경쟁적 행위의 가능성을 반독점 정책으로 억제해 기업들의 성장 인센티브 재편성
-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조장할 경우 기업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기업에 책임부과

여태까지 위와 같은 문제들은 이슈화 되었지만 최근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본격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

2018년에 유럽연합(EU)은 획기적인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소비자 정보의 저장 및 공유 방법에 대한 필수 요구 사항을 대폭 강화했다. 곧이어 캘리포니아주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PA)을 제정했다. 일부 개인정보 보호 옹호자들이 CPA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그래도 CPA는 미국 내 법규 가운데 가장 엄격한 소비자정보보호법이다.

 또한 오바마-바이든 정부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과거가 있어서 차기 행정부도 이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룰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12년 오바마 정부는 진보적인 소비자 정보 보호 권리 장전을 통과시켰고, 소비자 개인정보와 학교에서의 아동 개인정보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입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 법안들은 의회에서 발목이 잡혔지만 이런 전력으로 보건대 바이든 당선인의 차기 정부가 어떤 접근 방식을 택할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바이든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긴급한 사안으로 여기고 이에 따른 정책을 마련할 준비가 됐음을 예상할 수 있다.

 

알고리즘의 투명화

각 소비자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식별하는 알고리즘은 물론 유용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 성향에 있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반보수적 편향을 보인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고의 및 과실에 따른 허위 정보와 음모론의 유포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모두 이 알고리즘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투명하게 밝혀서 학계, 언론계, 일반 대중이 콘텐츠의 제공 방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 플랫폼에서 편향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계획적으로 퍼뜨리는 이용자를 색출하여 죄값을 치루게 해야한다고 한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이와 같은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기 정부는 민주당이 2016년 대선 이후 주장해 온 투명성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랫동안 민주당이 제기해 온 이슈이자, 많은 사람이 트럼프 정권하에서 도외시됐다고 생각한 사회 정의 문제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의미이다.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도 상원 시절 테크 기업들이 다양성 이니셔티브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 적이 있다. 이는 테크 기업들의 알고리즘 편향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독점 정책

오늘날의 디지털 경제는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소수의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정책 전문가, 법학자, 경제학자들은 검색 엔진, 소셜미디어, 웹 문자 메시지, 온라인 쇼핑, e메일과 같은 주요 소비 시장의 독점화 경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독점이 경제에 끼치는 폐해는 보통 세 가지로 알려져 있다. 바로 시장 혁신의 둔화, 나머지 사회 구성원의 희생을 강요, 서비스의 품질 저하이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세가지 현상이 모두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때문에 페이스북 소송뿐 아니라 하원의 반독점 보고서 작성과 청문회 개최, 구글에 대한 법무부의 소송 등이 잇따라 일어났다. 이 모든 사건은 반독점 해체를 통해 빅테크 기업과 정면 승부를 벌이고자 하는 추세를 나타난다. 
물론 테크 기업들을 해체한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이런 플랫폼이 누리고 있는 엄청난 지배력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순 있다.

 

콘텐츠 중재와 책임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둘 다 통신품위법 230조를 재고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각자 다른 자리에서 제안한 바 있다. 1996년에 처음 통과된 이 법은 본질적으로 인터넷 기업이 플랫폼을 통해 표시되는 불법적인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취지는 플랫폼이 이용자의 자발적인 절제력을 믿고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오가는 진정한 공론의 장을 제공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직의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거짓 루머에서 살해 위협에 이르기까지 유해 콘텐츠가 고의로 유포될 수 있다는 걸 의미했다. 
실제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작년 조지타운대에서 강연할 때 정치인들이 페이스북의 플랫폼에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도 표현의 자유이므로 관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했다.

이런 논란들에 대항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인기 플랫폼에 더 큰 책임을 부과하자고 주장하는 움직임이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에서 거세게 일어났다. 본질적으로 플랫폼에 게시되는 콘텐츠들이 적정선을 지키도록 기업들이 감시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콘텐츠 중재의 투명화를 강제하려는 몇몇 법안이 제출됐다. 통신품위법 230조의 포괄적 책임 면책 내용 중 허위 정보나 노골적이고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등 특히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는 걸 고려하자는 법안도 제안됐다. 많은 플랫폼이 이미 자체적 내규를 제정해 유사한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트위터는 혐오성 게시물을 정책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고, 페이스북은 러시아 인터넷 조사 기관이 유포한 명백한 가짜 뉴스를 내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자체 기준을 항상 제대로 지키는 건 아니다. 따라서 양당이 힘을 합쳐 연방법을 신중하게 제정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한다면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들에 유의미한 책임을 부과하고 유해 콘텐츠의 확산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들은 사람마다 미묘한 입장차가 있기에 앞으로 개혁의 방향은 좌우와 중도 성향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방대한 감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스템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지만 시간에 쫓겨 성급하게 정책을 마련하는 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바이든의 반독점 정책으로 인해 테크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할만하다.

만약 계속해서 정부와 대치상황을 만든다면 우상향하던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 테크 기업들의 대응 방식에 따라 비지니스 성과도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